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방법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제외 대상 심사기준 대상자 결정 외 1

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제출서류 선정기준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주택은 우리의 삶에 있어 휴식과 가족애 ,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며, 더불어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 등 매우 중요한 생활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법과 제도적인 규칙을 몰라 자신의 자산적 가치를 가지는 생활공간을 잘못 된 생각을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일이 주변에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려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잘 활용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로 근래 뉴스에 보도 되었던 깡통전세 등 사회적 문제 시 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환보증료 가입 유도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자격

주소 -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보험  - 2023. 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주택 - 창원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 신혼부부 7천만원 )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자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청기관  - 2023 . 7. 26(수)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https://baro.gyeongnam.go.kr/ 
• 단, 정보취약계층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가능 (위임장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 전세보증금 확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부동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전입 여부)
6.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일 78.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 심사기중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기간 - 30일 이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지 확인
• 연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보증가입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주택기금과) 공문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확인
• 제외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이의 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창원시에 제출
  이의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불가

기타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브로커 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지급한 보조금 환수함
• 검토 시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추후 별도자료 요청.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 안됨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195 문의 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방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는 전세계약 시 거주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보증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거주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호하기 한 서류입니다.

보증보험 회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서 가격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보험 회사는 전세 입주자에게 보증료를 받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서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1년간 1%의 보증료를 적용할 경우, 거주자는 1백만 원의 보증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지급하므로, 거주자는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등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보험 회사마다 보증금환급조건과 보증내용, 요율 등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보증회사에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되는 사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 보증보험 회사가 거주자의 신용도, 채무 상황, 임대하는 부동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입 거절 사유 자세히 알고보기 
1 거주자의 신용도가 낮다 - 거주자의 신용도가 나쁘거나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임대하는 부동산의 위험성이 높다 - 건물의 나이, 건물 내부 유지 보수 상태나 법적 분쟁 등,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높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에 비해 월세가 너무 낮다 - 보증금에 비해서 월세가 지나치게 낮으면, 보증보험 회사는 보상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예정일이 너무 늦다 - 보증금 반환 예정일이 현저하게 늦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창원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전세 계약 보증금 관련해 피해를 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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